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졸속 논란에 있을정도로 문제가 되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국내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졸속 논란에 있고 이로 인하여 폐기수순을 밝는다고 하던데요.
해당 내용에 국내 대표적인 쿠팡이나 네이버 카카오에 영향을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이고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들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것이었으나 업계는 플랫폼법 제정으로 혁신과 투자가 위축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하였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의경우는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국내외의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어서 오히려 국내의 네이버나 카카오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의 핵심 조항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내외 업계와 학계 반발에 밀려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추진한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이른바 ‘4대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을 사전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외국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면 통상·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세부적인 법안을 일절 공개하지않아서 그것부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통상마찰이 될수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없었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전적으로 규제대상을 정해놓고 규제를 하는 법안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계와 학계 등에서 너무 과한 법 규제라고 반발이 심하였기 때문에
반발에 밀려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외국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등은 심지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