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도어락 열쇠를 다 주지 않는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일본에서 유학 온 여학생의 얘기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보증금 500에 월세 62만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현관 열쇠가 부실해 보여 여학생 혼자 살기에 안전을 위해서 도어락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16만원을 내라 하고, 열쇠 4개 중에 1개만 줬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 전에 꼼꼼하게 얘기했어야 할 얘기지만, 아직 어린 외국 학생이라 제대로 처리하지 못 했나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열쇠를 다 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 도어락 가격이 16만원이라는 것도 이상해서 한국인 지인이 전화로 항의했더니 6만원은 내어주고 나머지 열쇠 3개는 분실할 수도 있으니 자기들(60대 남녀)이 가지고 있겠다고 했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학생이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니 제가 제대로 좀 알고 부동산 중개소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도어락 비용은 임차인이 낼 필요없습니다. 도어락 설치로 인해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설치비용을 낼 것이 아니라

월세를 올려야 합리적입니다.

2. 만일 설치비용을 모두 냈다면, 나중에 월세 끝나고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특히 설치비용 다 냈는데 키 소유 또한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게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때, 설치비용은 다시 달라고 하고 월세를 어느정도 살짝 올리는 방향으로 재협의하시길 바랍니다

키 역시 본인이 4개 모두 소유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키를 반납해야하는데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키 역시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동시항변권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