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돌봄제는 어떤의미에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가요?

Question

동거는 사실혼을 나타내는건가요? 요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경우는 돌봄제를 아이를 위해서 못쓰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1

동거 돌봄제를 실행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동거관계도 법적으로 가족관계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법적 배우자가 아닌 동거하는 이도 아이를 위해 출산·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보호자 확인을 엄격히 하는 아이 돌봄시설에도 보호자로서 등록할 수 있게됩니다.

만약 동거 상대만 직장인이라면 법적 부모가 아님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가능하게됩니다.

하지만 동거돌봄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논의만 놔왔을뿐 구체적인 법안의 시행계획등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Answer 2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동거로 인한 돌봄제 지원이 쉽게 가능할꺼 같진 않습니다. 동거라는 무게감이 아무래도 사실혼보다는 가벼워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Answer 3

1. 동거 돌봄제는 혼인 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동거 가구의 증가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동거 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 돌봄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