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한다는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급여가 CPI에 연동되어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PI는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소비패턴을 반영하므로, 노년층의 실제 소비패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의료비, 주거비 등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비 등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PI 인상률만큼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되면, 노년층의 실제 생활수준은 매년 상승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1) 생활수준 상승
- CPI가 비록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다고 해도 사회보장 급여가 그에 맞춰 인상되므로 구매력은 보전됩니다.
- 의료비, 주거비 등 노년층 주요 지출비용이 평균보다 더 높게 인상되었다면 생활수준이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2) 생활수준 하락
- CPI가 노년층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면 사회보장 급여 실질가치는 하락합니다.
- 의료비, 주거비가 CPI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다면 생활수준은 하락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PI 인상률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되면 노년층의 생활수준 변화 여부는 CPI의 정확성, 노년층 주요 지출비용의 인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실제 소비패턴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물가지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