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번에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또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필리버스트는 24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원 180명이상의 찬성으로 중단 시킬수 있어서 지금의 여소야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법률안에 우리가 이렇게 반대한다는 의사표시일뿐 실제로 법률안의 통과를 막을 수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번 법안 처리에 있어서 여당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Answer 3

국민의 힘이 이번 특검법에서 필리버스터를 안한 이유는

영부인에 편에 서서 변명을 해주는 꼴이 될거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법은 힘없는 국민들만 지키라는 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