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자유 무역을 하고 있는데
자유 무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궁금하고 아직 까지 무역을 안하는 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익은 관세부담을 줄이고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입니다,
동협정 체결로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출품이 수입국가 입장에서 보면 관세가 판매원가에 포함되어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나서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동 협약 체결로 유리한 양허관세를 적용받아 현지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국가 상품에 대해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
관세이외의 할당제, 위생조건, 인증조건등 비관세장벽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이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해외 수입품에 대해서도 양허관세 적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농산품등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군은 시장개방 그리고 관세인하로 해외의 저렴한 상품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 효율 및 품질이 우수하면서 협정의 양허관세로 저렴한 해외농산물이 수입 됨으로써, 국내 농산품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협약에서 관세인하스케쥴 장기화 및 민감품목 적용등으로 그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자유무역을함으로서 관세나 비관세장벽이 없어지며 그만큼 수출의 기회가 많아지기 떄문입니다.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더 값싼 원자재나 기술력있는 제품을 수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좋은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무분별한 수입에 의해 국내산업이 피해가 갈수도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을 하지만 특정산업(농산물같은)의 경우 장벽을 높게 세우는 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자유 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나라들 사이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자유 무역을 맺은 상품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자국 산업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