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태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윤석열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분명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거라는걸 알면서도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이후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근거를 제시하기 전, 저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합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 의석을 다수 차지하며 29건의 공직자 탄핵 소추, 특활비 감액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계엄 선포문을 보시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또 거론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계엄령 선포 당시에 북한쪽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탄핵 집회 등에선 국무회의를 거치지않고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계엄령이므로 불법 계엄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엄령 전의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되며 '절차대로 이행 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6.25로부터 어렵게 수호해낸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표면적인 이유는 야당의 정치적 공격과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명태균 씨 수사, 그리고 낮은 지지율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재미있는 점은 윤 대통령이 이미 1년 전부터 계엄 선포를 고려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해 12월에 군 지휘부와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