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의 유형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무역 문제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Question

국제 무역에서 유형상 해결되지 않은 무역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원인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 사례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분쟁, 중-호주 무역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분쟁의 원인은 무역불균형, 시장접근제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분쟁 해결방안으로는 국가간 국제적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기업과 국가에서 대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연한 비지니스 전략을 구축해야합니다. 또한 전 세계 생산공급망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해지는 상황을 역이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유도하고,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의 13대 수출 주력상품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거래로서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당사자간의 큰 리스크는 신용위험입니다.

양계약당사자 모두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를 신용위험(credit risk)이라고 부르며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인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환경은 점점 발전하지만 양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일부 선지급을 했는데 매도인이 품질상 계약상의 내용에 떨어지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하였는데 서류는 완벽하나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제시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별 무역리스크를 줄이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이를 적정히 활용하는 전략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