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5만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이번에 재난지윈금 25만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1인당 25만원씩이면 13조라고하더라고요.
이 금액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난지원금 25만원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혹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요구하나 재원은 아직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지원금은 공짜로 받는줄 알지만, 국민들 세금이나 국가 부채를 통해서 제원이 마련될 겁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금리 인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난지원금 25만원의 재원은 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새로운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1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 기금 운용 등을 통해 조달되며, 필요 시 세입 증대 및 지출 구조조정 등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등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재난지원금 25만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25만원은 결국 세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기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게 되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