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형사사건들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어떻해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거 형사기록을 보고 싶은 것이라면, https://crims.police.go.kr/main.do 사이트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공보로 공개된 판결 이외에 개개인의 사건을 확정이 되었다고하여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기록은 사건 번호를 가지고 사건, 판결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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