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형사사건들을 조회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과거의 형사사건들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어떻해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거 형사기록을 보고 싶은 것이라면, https://crims.police.go.kr/main.do 사이트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공보로 공개된 판결 이외에 개개인의 사건을 확정이 되었다고하여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기록은 사건 번호를 가지고 사건, 판결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