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왜 사라진 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과거 출세의 등용문이라고 여겨지던

3대 고시 중에서 사법시험은 왜 없어지게 된 것이며,

이제.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려면 로스쿨이 유일한

방법인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사법시험의 부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통하는 방법이 유일하며, 사법시험의 부활가능성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인양성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제도로 이행하기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법시험의 부활가능성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부칙규정에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시행하고, 사법시험법은 2017. 12. 31.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시험법상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검사 및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로스쿨과의 병행 등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 논의는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고 로스쿨 등의 제도로 고시 낭인 등이나 지나친 고소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폐지 및 로스쿨 제도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