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왜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과거 출세의 등용문이라고 여겨지던
3대 고시 중에서 사법시험은 왜 없어지게 된 것이며,
이제.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려면 로스쿨이 유일한
방법인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사법시험의 부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통하는 방법이 유일하며, 사법시험의 부활가능성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인양성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제도로 이행하기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법시험의 부활가능성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부칙규정에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시행하고, 사법시험법은 2017. 12. 31.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시험법상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검사 및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로스쿨과의 병행 등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 논의는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고 로스쿨 등의 제도로 고시 낭인 등이나 지나친 고소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폐지 및 로스쿨 제도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