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이어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하는 대법관 추천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렵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명의 대법관이 임기가 다 되어서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관이 되려면 추천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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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동안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을 수 없어서 공백이 된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