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대북 전단 배포를 방치하는 건가요?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자꾸 띄우는데 그 이유가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고 대북전단을 띄우지 않으면 오물 풍선도 띄우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대북 전단 배포를 방치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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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국민들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 행위를 막을만한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있기 때문에 대북전단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요즘은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직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대북전단이 전달되는 것을 북한의 사회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대남 도발로 인한 심리적,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인권 탄압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난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놔두고 있는겁니다
전단 배포한다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건 아니기 때문이죠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는 왜 하면 안되나요 이건 상당히 모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