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법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지수 상단이 뚫리려면 아무래도 상법개정을 해야할 거 같은데 지금 상법개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빨리했으면 좋겠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 관련하여 기업 측과 투자자 측, 민주당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팽팽한 긴장감과 좁혀질 수 없는 대화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치권은 양측의 말을 다 듣고 어느 정도는 둘 다 만족할 만한 것을 해 줘야 하고 서서히 이견을 좁혀갈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은 토론만 진행을 했고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법개정 토론회를 참고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더이상 투자할 매력을
못느끼게 되는 토론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공개한 순간부터는 주주들의 것인데 개인 소유로 승계를 통하여 운용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금 상법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올스톱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개정안으로는
1)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회사에서 회사와 주주까지로 확대)
2) 전자주주총회 도입
3)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규제 강화
4) 독립이사 비율 확대
5)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20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민주당이 2024년 11월 14일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채택했지만 아직 미개정중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며, 정치권과 경제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안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가 아는 상법개정안은 기업측에서도 반대하는 내용이라 오히려 상법개정이 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을 보다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 같습니다. 적대적 m&a 부분, 주주충실 의무, 배임 신고 등에 대한 부분도 현실에 맞게 바뀔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최종 입법되는데, 탄핵정국으로 현재 본회 표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11월 민주당에서 상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구체적인 개정안 등이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쯤이나 되어야 정확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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