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형수들한테 세금들어가는거 아까운데 왜 처리안할까요?...
누가봐도 흉악하고 확실한 범죄자들은 처리해야 되는거아닌가요?...
왜 아까운 국민돈으로 쟤들을 먹여살리고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뭐... 인권 국가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이어, 범죄인 인도조약을 보다 더 수월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야 가능하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국가 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한데, 결국은 인도 조약 때문에 결국은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사형수도 법과 인권 보호 대상이기 떄문에, 범죄 사실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법적, 윤리적 논란을 피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생활비가 지원되지만 이는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제적인 문제도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글로벌 화되다보니 국제적으로도 인권관련해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른것인데요.
사형을 집행하는건 쉽지만 그로인해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여러 불이익을 야기할수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집행을 못하는것이 지금까지 온것이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