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선 사형을 집행하지 않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는 사형선고는 받는데 사형 집행은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람을 무수하게 죽인 연쇄살인범 조차도 사형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그런 흉악범은 사회에도 못 나오고 무기징역인데, 아깝게 그런 흉악범을 위한 시설에 세금만 낭비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는 인권. 정치, 외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는 사법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을 금지하는 전세계적인 경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고, 사형 반대 여론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 등에서 형벌로서 사형제도 존치에 대해서 많은 반대 여론 등이 있어서 사형이 법정형으로 최고형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