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한국에선 사형을 집행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는 사형선고는 받는데 사형 집행은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람을 무수하게 죽인 연쇄살인범 조차도 사형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그런 흉악범은 사회에도 못 나오고 무기징역인데, 아깝게 그런 흉악범을 위한 시설에 세금만 낭비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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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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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는 인권. 정치, 외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는 사법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을 금지하는 전세계적인 경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고, 사형 반대 여론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 등에서 형벌로서 사형제도 존치에 대해서 많은 반대 여론 등이 있어서 사형이 법정형으로 최고형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