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이 극범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왜 97년이후부터 연쇄살인마등이 있음에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치 라이벌을
누명을 씌워 사형을 시키는 일이 많았기에
그리고 억울한 사형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
또 유럽과의 관계 때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