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음경의 방향이 점점 일정해지고, 통증이나 성관계의 불편이 동반되면 단순한 개인차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진행 중인 질환의 단계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개괄 : 음경만곡증(Peyronie, 페이로니 병)이란 ? 음경만곡증, 즉 Peyronie 병은 음경 백막(tunica albuginea)의 비정상적인 상처 치유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정상적인 백막은 발기 시 균일하게 늘어나지만, 특정 부위에 섬유화된 조직이 생기면 그 부분은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반대쪽 조직만 확장되면서 음경이 한쪽으로 휘게 됩니다.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세 손상 이후 fibrin 침착과 염증 반응이 이어지고,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TGF-β)와 같은 섬유화 신호가 활성화되면서 myofibroblast가 지속되고, 결국 탄력성이 떨어지는 plaque가 형성됩니다. (Plaque란, 미세손상 이후로 비정상적인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탄력성이 떨어지는 비신장성 흉터 조직)이 질환은 보통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초기에는 통증과 함께 형태가 변하는 시기이며,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줄어들지만 변형은 고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호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에서는 악화되거나 유지됩니다.실제 임상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처럼 반복적인 굴곡이 가해지는 경우, 기존에 발기부전이 있어 조직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으로 조직 회복이 저하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Dupuytren 구축과 같은 결합조직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립선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에서 관찰됩니다. 형태 역시 단순한 만곡에 그치지 않고, 중간이 잘록해지는 hourglass 변형이나 특정 부위에서 꺾이는 hinge 현상처럼 기능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본론 : 언제 치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단하나요?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입니다. 이때, 만곡이 경미하고 성관계가 가능하며 통증이 없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경과 관찰과 설명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곡이 점점 심해지거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성관계에 실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형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형태 변화나 통증 증가, 성관계가 어려울 정도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평가가 필요합니다.(좌측은 실제 비뇨의학과에서 음경만곡증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각도기이며, 우측은 실제 초음파를 통해서 보이는 음경 내 Plaque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진단은 병력과 촉진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만,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발기를 유도한 상태에서 각도를 측정하고, 음경 초음파를 통해 석회화 여부와 혈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집에서 촬영한 사진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음경 길이 변화 역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stretched penile length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하에 음경만곡증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사진을 올려보셔도, 정확한 상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traction therapy는 비침습적 옵션으로 길이 보존과 일부 만곡 개선 효과가 보고가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음경만곡증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치료는 단계와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penile traction therapy를 통해 길이 보존이나 만곡 감소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구약이나 도포제는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일관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변 내 주사 치료는 선택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collagenase Clostridium histolyticum(병변 내 직접 주사)은 일정 조건에서 고려됩니다. (페이로니 병의 백막봉합술(Plication)의 주 원리는 만곡의 반대측 백막집(tunica albuginea)를 짧게 만들어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경의 길이가 수술 후 1-3cm 정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수술적 치료는 병변이 안정된 이후, 그리고 성관계가 어려운 수준의 변형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변형이 단순한 경우에는 plication(백막봉합술)이, 복잡하거나 길이 변화가 중요한 경우에는 음경 피판술(graft)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penile prosthesis)가 기본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직선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교정입니다. 즉,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수술을 목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마무리 : 음경만곡증(페이로니 병)에 대한 오해. 이 질환에서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가 진행 중인지, 이미 안정된 상태인지, 그리고 기능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특히 충분한 강직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성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음경만곡증은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질환입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형이 진행하거나, 성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지켜보기보다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진찰과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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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시 음경이 휘어집니다. 치료가 필요한 음경만곡증일까요?

1.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데, 이 경우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2.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31. 선고 97가합 2023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민법 제1008조의 단서에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기여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4. 위 단서 규정은 2006. 3. 17. 개정되었는데, 민법 부칙 &lt;법률 제21454호, 2026. 3. 17.&gt; 제2조의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니 법적 검토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4)

안녕하십니까.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IT 플랫폼 분쟁 해결에 진심인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인스타를 켰는데,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있고 회원님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입니다.​​"단순한 취미 생활이라면 '에이, 새로 만들지 뭐' 하고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 내 아이가 자라온 10년의 기록이 담겨 있거나, 당장 매출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 계정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문제는 최근 AI 알고리즘 업데이트 이후, 아무런 잘못 없는 계정이 '유해 게시물'로 분류되어 인스타그램 영구정지되는 억울한 케이스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문도 모른 채 비활성화를 당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저희에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오늘은 그중에서도 오늘은 아이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계정이 날아갔다며 울먹이셨던 의뢰인을 위해, 철옹성 같은 메타(Meta)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인스타그램 계정복구에 성공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인스타그램 계정복구1. 사건 개요 : 제 아이가 유해한가요? 억울한 인스타그램 영구정지​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주 평범한 육아맘이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가 밥 먹는 귀여운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계정이 잠겨버린 겁니다.​​사유는 아동 나체 이미지 및 성적 학대 콘텐츠 공유였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AI가 아동 포르노그라피로 잘못 인식한 전형적인 오류였는데요​​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앱 내에 있는 검토 요청 버튼을 수십 번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매크로 답변뿐이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아이와의 추억이 송두리째 삭제될 위기,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비활성화​2. 문제해결 :고객센터는 벽이다, 우리는 법으로 뚫는다​인스타그램 계정이 잠겼을 때, 고객센터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셨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특성상 일반적인 문의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이럴 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저희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삼아 접근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영구정지 조치가 법리적 관점에서 다소 부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지적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나아가 계정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의뢰인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항의보다는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며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적절한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비활성화 영구정지 인스타그램 계정복구 관련 내용증명 중 일부​​​무엇보다 외국계 기업 특성상 이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리서치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적합한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고, 정확한 타겟팅 덕분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결과 : 인스타그램 영구정지 계정복구​인스타그램 계정복구 관련 내용​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개월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인스타그램 측에서, 저희의 내용증명이 도달하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굳게 닫혔던 계정이 거짓말처럼 다시 열렸습니다. 단순히 접속만 가능해진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이 그토록 걱정했던 아이의 성장 사진, 캡션, 댓글, 팔로워 목록까지 삭제 직전이었던 모든 데이터가 100% 원상 복구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다시는 아이 사진을 못 보는 줄 알고 매일 밤 울었는데, 정말 기적 같다며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이번 사건은 AI 오탐지나 누적 신고로 계정이 막혔을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혼자서 앱 내 검토 요청만 누르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데요.특히 비즈니스 계정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면 시간은 곧 돈입니다.​​앱 내 기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인스타그램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률적 조치는 굳게 닫힌 메타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