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어플에서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하게 부정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