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자가 한전 불입금 안 내면 불이익 있을까요?

Question

사무실 전기 승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끝난지 한참 됐는데 공사 업자가 한전에 불입금을 여태 안 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받아간 지는 한참 됐는데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고 있는데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덕에 아직 승압이 안 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아가고도 납입을 지연하고 있다면 우선은 질문자님께서 돈을 지불하고, 해당 공사업자에게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에게 한전 불입금 미납으로 승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계속 미납하는 경우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