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AI칩 규제 완화한다는데, 우리 수출도 뭔가 달라질까요

Question

미국이 AI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반도체업체들이 국제 무역에서 정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관세랑 수출허가 같은 실무도 달라지는 건지 헷갈리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ai 칩 규제 완화가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이나 다른 신흥시장에 접근하는 길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는 단순히 풀렸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수준이나 적용 범위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수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관세 자체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수출허가 절차나 라이선스 요건에서 일부 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소식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고시 내용과 적용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 칩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니 업계가 술렁이는 건 당연합니다. 미국이 중국 같은 특정 국가로의 수출을 조이면서 우리 기업들도 같이 영향 받았던 게 사실인데,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관세 체계가 달라진다거나 통관 절차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보안이나 기술 이전 제한에 가깝지 세율 조정이랑은 별개니까요. 다만 수출허가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들이 그동안 막혀 있던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계약 체결이나 생산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폭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 제품군에만 해당하는지 이런 세부 내용이 공개돼야 실질적인 영향이 보일 듯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하여 반도체를 공급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H20 품목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작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 수출물량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