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는데요.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백석공장 관계자 등이 농지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됐는데,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식품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법을 몰랐는데요..농업진흥구역 내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농업진흥구역내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기준으로는 농업지대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농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근거로 농업진흥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며 농업 생산/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의 건축은 금지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건가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지 집단화(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 이상)와 생산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개량 외 토지 이용이 제한되며 농수산물 가공 시설은

국내산 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 사용으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농사 지을 땅을 보호하려고 묶어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농업 생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시설이나 공장을 세울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땅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 가공공장을 세우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쓰도록 제한을 걸어둔 거죠. 이게 우리 농업 기반을 지키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토양이나 지형, 농업 생산성을 고려해 지정하는데, 일단 지정되면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선 땅값이 싸다고 들어갔다가 이런 규제를 모르고 발목 잡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