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정책을 줄이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중 실업급여 개편 정책도 이슈인데요.
그런데 현재 실업급여 개편 정책이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것인지 그리고 줄이려는게 사실이라면 왜 감축하려고 하는것인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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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와 경우 노동의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과 더불어서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부당수급해서 단순하게 생계만 꾸리시려는
일부 분들이 있어서 감축을 하거나 아니면 좀더 세밀한
자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3개월 일하시고 6개월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보니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으로 실질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통 7~8개월을 재직해야 해요 . 그리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 수급자는 수급기간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개편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정 수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급자 일부가 실제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아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는 이유 때문에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