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코로나 백신 거부할시 불이익?

Question

부모님이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코로나 백신을 꼭 맞아야한다고해서요 저는 아직 불안해서 안맞으셨으면 좋겠는데 진료를 하려면 꼭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거부하면 진료조차 못보는건가요?? ㅜ ㅜ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접종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진료를 보는 병원 의료진이 접종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진 역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보류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후순위로 접종이 변경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재가 현시점에 거부를 한다고 하여 의료인에게 부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