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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1.27

요즘 단통법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통법이 뭐죠?

뉴스를 보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휴대전화 관련 이야기 같은데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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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통신 법의 줄임말로


    정부에서 단말기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되었으나


    기업이 가격경쟁을 하지않는 부작용이 생겨


    폐지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흡족한박새134입니다.

    휴대 전화 따위의 이동 통신 단말 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정식 명칭은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를 줄여서 '단통법'이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으로, 이 법은 보조금에 상한 금액을 정해서 모든 소비자가 가격 차별 없이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이동 통신사 3사만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폐지하고 보조금 상한 없이 더 저렴한 값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폐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