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총선때문인지 단통법 폐지가 확실시 된 것 같은데요. 단통법의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인터넷 기사를 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폐지가 됨으로서 스마트폰 제조사는 더 판매가 유리해졌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휴대전화 할부구매에서의 불평등을 막고자 하였으나, 결국에는 자유경쟁을 막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한 점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Answer 2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과정에서 최대할인폭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최저가격이 방어되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제한되는 가격 하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