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방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8. 자 2017도 17388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B이 F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말속에 F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은 F이 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F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 C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 95면), 피고인들이 F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F의 음주 운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F이 이미 한 음주운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F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 433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3.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에 따라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정도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인지에 대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 2908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2. 30., 2018. 3. 27.&gt;'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 있는데, 다음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1)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앱이나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작성하셔야 하는 상황이실 텐데요.​​보통 사업자분들은 인터넷에 있는 샘플이나 템플릿을 참고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처음에는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1) 필수 항목이 빠져 있거나 2) 앱 운영 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이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될 수 있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특히 앱 서비스는 회원가입, 결제, 마케팅 활용, 외부 서비스 연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을 검토해드린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저희는 개인정보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01. 필수 약관을 놓칠 수 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그런데 인터넷에서 구한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면 필수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내용이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확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마케팅 활용 동의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많아질수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그러니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에는 주요 항목들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02. 사업에 맞지 않을 수 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해당 서비스와 맞지 않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입니다.​​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표준 양식은 대부분 일반적인 서비스 기준으로 작성된 템플릿입니다.​​따라서 개별 사업의 구조나 운영 방식까지 반영되지 않기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앱 서비스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약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마케팅이나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가 있는 경우​- 앱 내 유료 결제나 구독 서비스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인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위탁 업체 정보, 데이터 처리 범위, 결제 취소 규정, 미성년자 보호 조항 등 별도로 규정해야 할 내용들이 생기는데요.​​기본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필수로 기재해야 할 조항이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 심사나 스토어 등록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로 돌아올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 사업 구조에 맞게 각각의 조항이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신규 앱 출시를 앞둔 개발사의 의뢰를 맡아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한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검토해드려던 실제 사례의뢰인께서는 신규 앱 출시를 앞두고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각종 동의서 검토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이는 의뢰인께서 인터넷상의 표준 양식이 서비스의 내용과 맞지 않고 법적인 허점이 많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는 서류를 설계해나갔는데요.​​1. 환불, 청약 철회, 해지 등 민감한 조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2. 개인정보처리방침상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했습니다.​​3.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앱 개발 법률 자문을 드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사업 본질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게 되셨던 사례였습니다.​​사업 초기에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앱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은 단순히 형식상의 문서가 아닙니다.​​향후 법적인 문제와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회사의 주요한 자료인데요.​​그래서 서비스 출시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현재 앱 서비스나 플랫폼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로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앱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검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묘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SNS에 올린 제 사진이 AI 학습 데이터로 쓰였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낸 AI 광고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명예훼손인가요?"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고, 그만큼 우리의 인격권과 재산권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기술의 진보와 법적 공백의 충돌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 데이터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 담긴 사진, 수년간 공들여 쓴 글, 독특한 음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단순한 '정보'로 보았으나,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문제는 기술의 속도가 법의 속도를 앞지른다는 점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실존 인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이를 '초상권 침해'라고 단정 짓기에는 모호한 지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법원은 기술적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편취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변화된 법적 패러다임: 디지털 인격권의 확립올해 시행된 'AI 투명성 및 이용자 보호법'은 이러한 혼란을 잠재울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제 AI 생성물에는 반드시 식별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디지털 잊힐 권리'의 확장입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특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학습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또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겨졌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일반인에게도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외모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상업적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를 넘어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가 제안하는 현명한 대응법만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의 URL과 화면을 꼼꼼히 캡처하여 채증하는 것입니다. 이후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저작권 및 인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여 추가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그다음 단계가 바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사안이 형사 처벌(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AI 생성물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나가며: 법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으며 나아가는 기술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격과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방패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불안해하기보다 알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 이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당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