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불법 채팅방 제재를 한다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8월15일 부터 카카오톡 불법채팅방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불법 채팅방 기준은 어떻게 선별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정부에서 진행하는 불법 투자권유 및 비인가 리딩 근절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추가되며,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1. 1대 1 채팅방을 통해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3.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