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가짜뉴스 검열 이거 어떻게되고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짜라구여입니다.

야당에서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가짜정보 가짜뉴스를 검열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별도로 가짜뉴스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게시 중단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