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 했다고 하는데요

Question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하위 범주에 추가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하면,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 무역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조치는 통상적으로 무역 불균형, 환율 조작,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경제 제재나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우려 정도가 북한 등에 비해서는 낮다는 것인데요.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했다는 것은 실제 좋은 현상을 아닙니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으로 인해 민감국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최하위 범주에 추가 되었지만 이는 이 민감국가 범주안에 들어 왔다는것 자체가 현재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원자력이나 AI 산업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 기술 교류가 제한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 상황을 빠르게 정부 차원에서 협의될수 있도록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감국가에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다면 미국과 핵,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의

교류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이 민감국가로 여행하기 위해선

사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기술 과학 협력 분야가

후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