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민감하다는 것인가요?

Question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민감하다는 것인가요?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시절에, 민감국가중 최하위그룹인 기타 민감국가라는데 도대체 한국이 무엇이 민감하다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이 국가의 기밀이나 민감정보를

  빼앗길수도 있는 국가로 한국을 지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최하위에 지정한 만큼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민감 국가에 추가 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렇다고 한미 동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 국가를 지정하고, 이들 국가와의 연구기관 및 학자 교류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최근 미국은 첨단 기술 협력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민감 국가' 명단에 한국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와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 등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 제한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감 국가로 분류를 하는 기준은 미국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할수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비록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경쟁중인 중국에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기술 등을 넘길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협력중인 내용들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 국가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감국가라는 것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으로 인해 민감국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최하위 범주에 추가 되었지만 이는 이 민감국가 범주안에 들어 왔다는것 자체가 현재 나쁜 상황입니다.

원자력이나 AI 산업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 기술 교류가 제한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상황을 빠르게 정부 차원에서 협의될수 있도록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척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미국과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