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과 검찰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와 무죄를 받는데 평균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Question

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과 검찰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와 무죄를 받는데 평균얼마나 시간이 걸려요?그리고 재판까지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3-4개월쯤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미만에 서면 결정문 등등 해결 됩니다. (처리)

귀찮으시더라도 꼼꼼히 처리하셔서 잘 진행되어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

재판까지 가는경우는 70% 이상 입니다. 약식으로라도 출석통보가 옵니다. 잘 참석하시면 됩니다 미루면 더 기간만 길어질뿐입니다 .......

Answer 2

사실척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하는경우 유명인이 아니라면 경찰조사기간은 한달미만. 그리고 검사님이 약식구형으로 벌금. 약 2-3개월정도입니다. 다만 유명인인경우 정식 재판까지 가면 1-2년도 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