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시 사이버. 허위사실 판결 시간

Question

사이바 명예훼손을 당했을시 허위사실인경은 민사 형사 소송시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고 기소되고 재판이 열리면 얼마나 걸리는가와 형량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모두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