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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군함조29

쾌활한군함조29

기본소득제도의 단점 및 부작용에 대하여

기본소득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쾌활한군함조29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를 통한 단점과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들은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며, 전국민 지원금 등을 지급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세수를 더 충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