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중 어이 없는 법 뭐가 있나여?

Question

우리나라 법 보면 진짜 어이 없는 법이 많아요.

야동탄압이라던지..., 여성가족부라던지... 불체포특권이라던지... 솜방망이 처벌이라던지... 실제로 이래서 집단 시위도 엄청 일어난 적도 있지 않았나 싶네요. 이외에도 뭐가 있는가여?

Answer 1

당연히 방탄법.. 대통령도

?: 법대로하자 제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아닐까 싶습니다.

죄를 지은자는 누구던 감옥에 가야죠.

Answer 2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이나 심신미약자는 감형해주는 경우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개선했으면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법보다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가장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녈ㄴ해서 유포해도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니까요

Answer 4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이없더라구요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공론화를 망설이게 되구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 처벌법이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하는 거라 다름 없어요

처벌이란것도 신중해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취업이나 미래에 불이익

생기는데

굳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사실적시로 인해서 곤란해지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말이죠

Answer 5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법 중 제일 악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사실인데도 그것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어이없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Answer 6

한국 법 중 논란이 된 것들은 꽤 많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제역할이 있지만 실제로는 방탄용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크고, 성범죄나 음주운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꾸준히 지적됩니다.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음란물 규제, 인터넷 실명제 시도 등도 시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