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령 변화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5년도 정부 행정조직 개편안이 확정된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1.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관련 대통령령(시행령)은 언제 바뀌는 걸까요?

2. 기획재정부가 2가지 조직으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관세청 등 외청기관 관련 기재부장관 업무는 모두 재경경제부장관(?) 업무로 바뀌게 될까요? 만일 바뀐다면 언제부터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정부조직법 시행령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 후 최소한 1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해당 부분 역시도 정부조직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넉넉하게 1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025년도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령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령의 변화는

이번 국회의 정기국회 기간 내에서 통과되도록

조속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1.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관련 대통령령(시행령)은 언제 바뀌는 걸까요?

: 개정안 통과 -> 대통령 공포 -> 이후 각 부처별로 필요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

공포 직후 바로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며 이번 개편은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 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통과 후 수 주 이내에 대통령령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2. 기획재정부가 2가지 조직으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관세청 등 외청기관 관련 기재부장관 업무는 모두 재경경제부장관(?) 업무로 바뀌게 될까요? 만일 바뀐다면 언제부터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2026년 1월 2일 부로 공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세청, 국세청 같은 외청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편입되게 된다고 하네요. 분리시행일인 2026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산하로 이관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얘기는 늘 복잡하게 들리지만 흐름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보통은 공포 후 3개월 이내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통령령은 법 개정에 맞춰서 부처 명칭이나 소속 기관 조항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같이 바뀌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경제부로 나뉜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최종안이 확정돼야 실제 명칭이나 소관 업무가 조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