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검찰청 폐지가 사법 시스템 및 수사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획재정부 분리가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함으로써 기존의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가지고 장난치던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겁니다
기존의 검찰은 있는죄를 덥거나 없는죄를 만들음으로 정적을 제거하는등 청치에 개입했었거든요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단 공정한 수사 기소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역시 막강한 예산 권력으로 국정농단을 해왔는데요 둘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 힘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정상화 되어 가서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