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부수처분설과 긴급 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체포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한 압수 등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2. 위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전화 사기의 피고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압수되었던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체포가 이루어져야 체포 현장이 되는지에 대하여도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등은 긴급한 행위이기에 긴급한 필요가 요구되는 바, 최소한 현실적인 체포에 착수하거나 피의자가 현장에 있어야 체포 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4. 체포 현장의 장소적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률

변호사

구속에 대한 검토(63)

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낍니다.그래서 관계가 줄어든 상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연락을 미루고, 만남을 피하고, 설명할 이유를 찾습니다.피로해서, 바빠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라고 말합니다.이때 흔히 쓰는 설명은 이것입니다.“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성향이라는 말로 모든 선택을 정리합니다.문제는 이 설명이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피로인지, 두려움인지, 감정 부담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회피의 이유가 하나로 묶여 사라집니다.관계를 줄인 것과 관계를 피한 것은 다릅니다.편안해서 줄인 것인지, 부담스러워서 멀어진 것인지.이 구분이 생기면, 선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심리상담

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낍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게 큰 혼란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 발생한 접촉은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은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퇴근길 혼잡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했는지 접촉 당시 상황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주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짧은 순간의 행위라도 반복성이나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명확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엇갈리거나 표현이 부적절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출퇴근길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즉흥적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