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부 범죄자들은 사면이 이루이지고있는데 조선시대처럼 왕이 권력을 가지던 시절에 경범죄자가 아닌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인도 사면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면이 비교적 자주 이루어졌지만, 중죄인은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왕의 권력이 강력하더라도 법률과 원칙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사형에 처해진 죄인도 사면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가적 안정이나, 군사적인 이유, 등으로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사형수를 사면에 처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