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 사형수도 사면이 되었나요?
현재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부 범죄자들은 사면이 이루이지고있는데 조선시대처럼 왕이 권력을 가지던 시절에 경범죄자가 아닌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인도 사면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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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면이 비교적 자주 이루어졌지만, 중죄인은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왕의 권력이 강력하더라도 법률과 원칙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사형에 처해진 죄인도 사면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가적 안정이나, 군사적인 이유, 등으로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사형수를 사면에 처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