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사라지게 된건 어떠한 이유에서 인가요?

Question

대한민국도 사형제도가 존재했고, 실제로 사형수 집행도 해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고, 사형제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건가요?

Answer 1

사형은 일단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 중 가장 강한 처벌이고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사형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는 사실상 사형 집행은 시행되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사형 집행이 범죄율 감소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 효율적인 처벌 방식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지켜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Answer 2

무역 문제도 있고, 범죄자 인도 조약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관계를 맺으려면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수 누명을 쓴 적도 있었기에, 사형을 폐지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사형수들을 사면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악법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법이 있으면 강력히 반대하고 저항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이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는 필수 조건으로, EU에서는 사형제 폐지나 비집행상태 유지를 요구한 이유도 있습니다.

Answer 4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법적으로는 남아있지만 국제인권추세와 인권 존중 사법 오판 가능성 범죄 억제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폐지 상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