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은언제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벌 중 사형제도는 사라진건가요?

마지막 사형은 언제인고 왜 그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건가요?

법적으로 사형이 없어진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 집행입니다.

사형제도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존재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며, 사형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