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 집행입니다.
사형제도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존재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