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자기들 계좌로 이체 처벌하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중 아들 두명이 타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본인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물론 그 돈은 그들이 다 사용해서 없다고 합니다. 법적 처벌과 벌금? 등 알 수 있습니까.

Answer 1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분할 협의 후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임의로 상속인의 계좌에 옮겨 사용시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