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에 따른 월세 인상금액은?

Question

전세의 경우 5% 범위에서 인상하는 것과는 달리 월세는 몇 % 범위에서 인상하는 것인지요? 물론 보증금은 현행 동결한 상태에서 월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전세는 물론, 월세의 경우에도 5%상한의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