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 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대해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피의자·피해자 각각의 대응 전략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카촬죄란 무엇인가?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블랙박스, 드론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가 해당됩니다.2. 카촬죄 성립요건 4가지카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스마트폰, 몰래카메라,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워치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가 해당됩니다. 실제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아도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 성적 부위가 대표적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치마 속, 탈의실, 화장실 등 특정 상황에서의 촬영은 노출 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촬영이 해당됩니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하면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과거에 동의했더라도 현재 동의를 철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④ 고의성실수나 과실로 촬영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였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촬영 각도·장소·반복성 등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3. 처벌 수위 —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기본 처벌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포·제공·전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미수범도 처벌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학교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공무원·임용결격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면 3년간 임용결격 사유가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 —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Q. 찍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네.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만으로 카촬죄가 성립합니다.Q. 촬영 후 즉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Q. 연인 사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헤어진 후 유포하면?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Q. 화장실에서 발을 찍었는데 카촬죄인가요?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실이라는 장소 특성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체 노출이 없어도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Q.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카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5.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수사 초기 단계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합의 전략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초범 여부와 반성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6.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즉시 신고카촬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 보전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전하십시오.국선변호사 선임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7.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에도 광범위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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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몰래 찍었는데 처벌받을까? — 카촬죄 성립요건·처벌수위·합의전략 완전 정리

1. 오늘은 기여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1. 항의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유류분 사건의 피고)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되었던 사안에서 유류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 28 기여분 판결)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이 소송상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한 판시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6)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대출 규제로 인해전세가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그러다 보니 상담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대표님, 전세는 보증금이 크니까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게 이해가 가는데,보증금이 적은 월세가 어떻게 10억, 20억 하는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건가요?전세가 사라지면 집값도 안 오르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전세가 사라져도 월세가 오르면 매매가는 반드시 따라 오릅니다.오늘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우리는 매일 '거주비용'을 계산하며 삽니다사람은 누구나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집이든, 어딘가에는 살아야 합니다.​.우리는 매달 주거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출하는데,이것을 '거주비용'이라고 합니다.​.거주 유형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매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 : 전세대출 이자· 월세 : 순수 월세​.결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어디에 사는 게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가장 아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움직입니다...'이 돈 낼 바엔 사고 만다'는 심리 (월 225만 원 vs 250만 원)예를 들어 시세 9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매로 살 때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 라면,6억을 대출받았을 때 원금을 제외한 연 이자는 대략 2,700만 원즉 매달 약 225만 원의 거주비용이 발생합니다.​.· 월세로 살 때만약 이 단지의 월세가 25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여러분이 세입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당연히 매달 25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매매를 선택할 것입니다.​."이 돈(월세 250) 내고 남의 집 사느니,차라리 이자 225 내고 내 집 사겠다!"는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이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몰리면서 결국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왜 '월세'가 '전세'와 같은 개념일까요?우리는 흔히 전세금이 매매가에 바짝 붙어야(갭이 줄어야)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전세는 목돈이 오가기 때문이죠.​.하지만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기준은 '목돈'이 아니라 '대출 이자'입니다.​.누가 매매가, 전세가를 전액 현금으로 들고 있나요?대부분 대출을 받습니다.​.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나 매달 나가는 생돈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전세가가 올라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면 월세로 가고,월세가 너무 올라서 주담대 이자보다 비싸지면 매매로 가는 것입니다.​.형태만 다를 뿐,거주비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매가는 끊임없이 이동하게 됩니다...전세가 소멸하면 집값이 멈출 거라는 착각수익률 공식으로 봐도 명확합니다.​.· 수익률 = 임대 수익(분자) / 매매가(분모) x 100​.입주 물량이 부족해져서 월세(임대 수익)가 올라가면 분자가 커지죠?​.그럼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분모인 매매가도 결국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이제 전세가 소멸할 것이니매매가가 오를 일은 없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그런 말을 믿고 대비하지 않다가는,나중에 내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며 정작 집값은 더 멀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전세가율이라는 낡은 지표에서 벗어나'월세와 대출 이자의 상관관계'를 빠르게 깨우쳐야 합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