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Question

최근 주식시장에서 금투세가 상당히 화제가 되어서 시행이되니마니 유예가 되니마니 하는 얘기가 많이나오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시행될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내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강행 예정이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시행한다면 내년부터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나야 됩니다. 이게 소액주주한테 영향이 없눈게 아니라 주식 시장 전반적인 수급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 한테 해당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의 기본 입장은 여당인 국힘은 유예, 야당인 민주는 시행쪽이였으나, 최근 야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금투세 유예에 대한 발언으로 방향선회가 이루어져 조금 더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11483271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지는 않고 폐지 대신 유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과세도 같이 거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야당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