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질문 그대로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꼭 확실한 근거가  없어도 좋아요. 각자의 예상을 자유롭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주식, 펀드, 채권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22%의 양도세를 내는 것인데, 과거 1988년 당시 우리나라의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를 걷었는데 이때 대만의 증시는 8.798포인트에서 5,615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후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지수를 회복했다 보니 외국인의 이탈과 부자들의 증시 이탈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큰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병섭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정적 영향 가능성-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우려-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거래대금 감소 및 시장 유동성 저하 가능성- 조세회피 수단으로서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증시 위축 우려2. 중장기적 영향 제한적이란 견해- 금투세는 高소득자에 국한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일시적 충격은 있겠으나 기업 실적, 유동성 등 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될 것- 금투세 시행 초기 반발은 있었으나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았던 해외 사례 존재3. 세수를 통한 간접적 긍정 효과 기대- 금융세제 정상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 - 금투세 세수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및 복지투자 확대 기대감- 증시에 간접적으로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4. 비과세 상품 등에 대한 관심 증대 예상- ISA,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에 대한 투자 증가 예상- 기존 투자자의 금투세 회피 수단으로서 비과세 상품 활용 가능성금투세 도입은 상당한 논란거리인 만큼 최종 시행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 규정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입 초기 증시 충격은 있겠으나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제 정상화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금투세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가 증시 활성화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기존 증권거래세에 추가부담으로 상당수 투자자가 이탈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자체가 '세제'이므로 도입 자체로 증시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 수 있고, 소위 1~2%의 큰 손 투자자들이 연말 증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어느정도 이상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Since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tself is a "tax system," the introduction itself can create greater uncertainty in the stock market, and it is highly likely to have more than a certain impact as the so-called 1-2% of large-handed investors can create greater volatility in the process of exiting the stock market at the end of the year.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 시행은 악재라 시행이 안됐으면 좋겠네요 금투세 시행되면 아무래도 서학개미들이 더 증가할거 같네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세금으로 인하여 국내장에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이에 따라서]우리나라 증시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분명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금투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인 극소수인 점을 보면급락을 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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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