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우려
-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거래대금 감소 및 시장 유동성 저하 가능성
- 조세회피 수단으로서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증시 위축 우려
2. 중장기적 영향 제한적이란 견해
- 금투세는 高소득자에 국한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 일시적 충격은 있겠으나 기업 실적, 유동성 등 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될 것
- 금투세 시행 초기 반발은 있었으나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았던 해외 사례 존재
3. 세수를 통한 간접적 긍정 효과 기대
- 금융세제 정상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
- 금투세 세수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및 복지투자 확대 기대감
- 증시에 간접적으로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
4. 비과세 상품 등에 대한 관심 증대 예상
- ISA,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에 대한 투자 증가 예상
- 기존 투자자의 금투세 회피 수단으로서 비과세 상품 활용 가능성
금투세 도입은 상당한 논란거리인 만큼 최종 시행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 규정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입 초기 증시 충격은 있겠으나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제 정상화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금투세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가 증시 활성화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