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때는 언제 부터인가요?

Question

우리가 무역을 하는 시기는 굉장이 오래전부터 무역을 해온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역을 할때 요즘은 관세를 붙혔는데 언제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이미 아주 오래전(기원전 2,000년 경) 고대 이빚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에서도 부과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는 수출/수입/통과 관세 등이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수입관세 제도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장벽은 다자간 기구인 WTO 출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이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한 협상용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883년 11월 3일 조선 최초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시작입니다.

조선은 1883년 6월 16일 최초 근대식 세관인 인천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해관은 세관을 지칭하는 중국식의 표현입니다.

당시 관세율은 품목별로 5% ~ 30% 수준이었으며,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19세기 말 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일본과의 교역이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무관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1878년 관세규정을 제정하여 내국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했고, 1883년부터는 일본인에게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지중해와 아시아까지 교역로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관세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19세기 말 개방정책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관세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국제 정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