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영향

Question

일본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1)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나요?

2)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격차가 어느정도인가요?

3)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언제 다시 일본의 제제가 있을지 모르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수준조사'에 따른다면 2021년 기준 최고기술국(미국 100기준)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은 86.7%로 일본 91.2%보다 4.5%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격차는 0.1년, 우리나와 미국의 격차는 1.3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보다 나은 기술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입할 수 있으나, 일본의 기술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하여 다시금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