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이득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과거 반도체 관련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반도체 원료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건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이번 재지정에 따른 이득이 무엇이 있나요?

김재철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도 몇 가지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반도체 산업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원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본산 반도체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채지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반도체경기의 둔화와 규제로 정체와 적자가 늘어나고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먼저푼것은 정권의 바뀜으로써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미국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측면에선 도움이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론 단기적인 반도체장비부품이나 일부정밀부품에 대한 수급개선효과만 볼뿐 장기적인 국내소재부품산업엔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것 같습니다. 좀더 반도체경기의 흐름을 지켜보고 규제를 푼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입장에서 수출의 판로를 여는 것이니 중국 수출이 막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재고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이것을 통해 일본과 무역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경제성장에도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중한하마99 ·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만약 재지정되게 된다면 수출허가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게 되고 심사서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따라 신속한 무역흐름이 이루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신청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듭니다. 수출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반도체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외에는 없습니다.

시크한오리233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되면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이 원활화되어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히 반도체산업에 애로사항이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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