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운영중인데 허용되는 신분증 종류 와 방법

Question

술집을 운영중인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실제 본인 신분증, 모바일 패스어플에 등록되어있는 운전면허증, 실제 본인 여권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2. 이런 것들을 보건과 위생과 직원 분들께서 불시에 찾아와 검사를 하는지?

3. 실제 법으로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는 어떻게 해야 옳바른 방법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능력자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한 신분증은 위조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러한 확인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2. 불시단속을 진행한 시기에 업소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여부 또는 미성년자임에도 이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이 기재한 신분증과 여권 등 실물신분증과 국가에서 허용한 모바일 신분증으로만 확인을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법에는 단순히 해당 사항을 확인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할 부분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어 해당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질문내용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